퇴직금 뺏기는 거 아니야? 퇴직연금 개혁 진실은?

퇴직금 뺏기는 거 아니야? 퇴직연금 개혁 진실은?

요즘 뉴스 보면 '퇴직연금 개혁', '퇴직금 개혁' 얘기 많이 나오지?

이게 뭐냐면, 하나는 정부가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

3개월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거야.

또 하나는, 기존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을 폐지하고 연금처럼 나눠서 주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야.

하지만 일시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,

완전히 일시금 폐지는 아니야.

현재 논의 중인 개혁은 퇴직연금 가입 확대와 제도 개선 중심이야.

완전히 일시금을 없애고 연금으로만 받게 하겠다는 건 아직 공식 정책은 아니야.

상황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어.

대한민국은 평균 53세 전후면 퇴직하는데,

국민연금은 출생연도별 수령 나이가

1952년생까지는 만 60세부터,

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어.

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꽤나 긴 공백기가 있는 거지.

정부 입장은

“평균 수명이 늘어났고,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까

퇴직 후부터는 퇴직연금으로 노후를 보완하자”는 거야.

좀 더 나은 노후 대비를 하자는 취지에서 개혁하려는 것 같은데,

분명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.

물론 내 돈, 내 마음대로 하면 좋을 텐데,

개혁안이 통과되면 내 돈을 내 마음대로 못 한다기보다는

자유도가 지금보단 낮아질 수 있어.

내 퇴직금을 좀 더 안정적이게, 좀 더 효율적이게,

누가 내 퇴직금에 눈독 들이지 못하게,

자영업이나 금융투자를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

정부가 개입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지.

하지만 퇴직금은 근로자 명의 계좌에 적립되고, 법적 보호를 받아.

정부가 직접 ‘내 돈을 통제’하는 게 아니라,

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관리 방식을 유도하는 수준이야.

썩 내키지는 않겠지만.

돈 관리를 못 하는 사람들한테는 좋든 싫든 분명 좋은 일인 것 같아.

반대로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

좀 짜증이 날 것 같기도....

참고로 대한민국은 퇴직 후 자영업을 가장 많이 하고,

폐업률도 가장 높은 나라야.

노인 빈곤율도 가장 높은 나라고.

통계상으로는 사람들이 퇴직금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

많이 날려 먹는다는 결과야.

퇴직금 개혁안이 아직 확정이나 통과된 상태가 아닌 시점에서

이런저런 소문에 사람들이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,

아무튼 통과가 되면 노후엔 좀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.

이번 글은 여기서 끝~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