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빨대 국제법”

“빨대 국제법”

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국제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야.

대다수 국가들은 헌법이 최상위 원칙이고, 행정법은 그 아래에서 구체적 규칙을 정해.

대한민국은 그 대다수 국가에 포함돼 있고.

국제법은 강국들이 모여서 정하는 거고,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에서 만든 거고.

법은 지키자고 만든 건데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면 머리 아파지는 거지.

이 세상 모든 후진국들은 서방 국가들의 식민 지배를 거쳐왔거나 사실상 식민 지배였고,

독립을 시킬 때 인종, 종교, 영토, 자원 같은 것들을 이상하게 해 놓아 지금까지도 어려운 상태이지.

중국은 근 천 년 동안이나 세계 최강국이었다던데, 그동안 서방 국가들 식민 지배나 좀 해 놓지 뭐 하고 있었는지 몰라!

국제법은 식민 지배가 한창이던 시기에도 있었는데, 

유럽 강대국들이 아프리카, 아시아, 아메리카를 막 식민지로 삼을 때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말해 줄 수 있는 기준이 거의 없었어.

오히려 국제법을 이용해서 “여긴 우리가 먼저 점령했으니 우리 땅이다”라고 주장했어. (이걸 “선점의 원칙”이라고 한대)

사실상 “인권”이나 “평등”을 중요하게 보는 국제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라고 봐야 맞는 거 같아. 

나도 너도 보호를 받아야 하니까!

이 내용은 국제법에 대해 강대국들이 이미 빨대를 다 꽂아 놓고, 인권이니 평등이니 하면서 신사적인 척 하며 그 빨대가 빠지지 않게 만든 거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.

이번 글은 여기서 끝~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