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 기금 고갈 해결 책

 국민연금은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 

고령화 소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하여 

만들어졌다.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될 

당시에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를 

예상하지 못했거나 아주 먼 미래의 

일로 여겼다고 한다.  그러나 

저출산 문제로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은 

국민연금이 2055년경 소진될 거라는 

예상을 하고 있단다. "큰 일이다."

 그럼 해결책이 있어야 할 텐데 현재 

논의 중인 해결책들을 한번 살펴보자.  

💭1.국민연금 보험률을 9% 에서  12~15% 

수준으로 올린다. ( 내는 사람이 적으니 많이씩 내라 는 거다. )

💭2.연금 수령 개시 연령 상향 ( 몇 년 동안은 

연금 주지 않겠다는 거다. ) 

💭3.지급액 조정 ( 금액을 줄여서 적게 주겠다는 거다. ) 

💭4.기초연금 확대 및 국민연금 역할 

조정 ( 세금에서 많이 주고 국민연금에서 적게 주겠다는 거다. )  

💭5.국가 재정 투입 ( 국민연금에서 되는대로 주고 

부족한 건 세금으로 주겠다는 거다. ) 

💭6.출산율 증가 및 이민 정책 ( 애를 많이 낳아 

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늘리거나, 외국인 이민을 

받아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늘리겠다는 거다 . ) 

나는 개인 적으로 믿기지가 않는다. 

이런 것도 해결책이라고 논의할 가치가 있는지 ! 

내놓은 해결책들을 보면 마치 

카드깡하고 있는 느낌이다.  

답이 없는 문제다. 

어디서 봤는데 그때가 되면 해결책이 다 있다고 하던데 ~

"그럼 지금 해결하지 머 한다고 그때까지 기다려서 해결한대 " 

오늘 글은 여기서 끝~~